ENFORCEMENT HISTORY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3. 제3조 · 외교부장관
  4. 제4조 · 재외공관의 장
  5. 제5조 · 정부대표 등의 임명
  6. 제6조 · 정부의 지휘ㆍ감독
  7. 제7조 · 수석정부대표 등
  8. 제8조 · 직무의 대행
  9. 제9조 · 수행원
  10. 제10조 · 해임
  11. 제11조 ·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12. 제5의2조 · 대외직명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