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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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부의 지휘ㆍ감독제7조 · 수석정부대표 등제8조 · 직무의 대행제9조 · 수행원제10조 ·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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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