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관광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주식
  8. 제8조 · 정부주 매도의 제한
  9. 제9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10.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11. 제11조 · 비밀누설 금지 등
  12. 제12조 · 사업
  13. 제13조 · 손익금의 처리
  14. 제14조 · 보조금
  15. 제15조 · 사채의 발행 등
  16. 제16조 · 감독
  17. 제1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