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24 공포2018-01-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등기)
- 제4조 · (분사무소 등의 설치)
- 제5조
- 제6조 · (사업)
- 제7조 · (임원)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직원의 임면)
- 제13조 · (자금의 조달 등)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 제2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8조 · (감독)
- 제2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0조 · (비밀누설금지 등)
- 제31조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출자 등)
- 제16의2조 · (자금의 차입)
- 제16의3조 · (보조금 등)
- 제16의4조 · (사용료 등의 징수)
- 제19의2조
- 제24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