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천만원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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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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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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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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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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