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삭제<2017.10.24>
8.삭제<2017.10.24>
9.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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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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