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2-12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임원의 결격사유
  9. 제9조 · 임원의 직무 등
  10. 제10조 · 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11. 제11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12. 제12조 · 이사회
  13. 제13조 · 직원의 임면
  14. 제14조 · 공단의 수입ㆍ지출
  15. 제15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16. 제16조 · 자금의 차입 등
  17. 제17조 · 사업연도
  18. 제18조 · 예산의 편성 등
  19. 제19조 · 결산서의 제출
  20. 제20조 · 잉여금의 처리
  21. 제21조 · 수수료의 징수
  22. 제22조 · 업무의 지도 및 감독
  23. 제23조 · 비밀엄수의 의무
  24. 제2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5. 제25조 · 「민법」의 준용
  26. 제26조 · 산하기관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12의2조
  32. 제15의2조 · 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33. 제20의2조 ·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