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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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2017.10.31>

2.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金)

3.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金)

4.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金)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6.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1.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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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