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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LAW ·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비비
제11조
융자조건 등
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제14조
감독과 명령
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
계정의 구분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의2조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
일시차입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
잉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