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9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