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4-12-30	법률 제12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9	2012-12-18	법률 제11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07	2001-04-07	법률 제6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30	1999-01-29	법률 제5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5-01	1979-12-28	법률 제31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