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능
  3. 제3조 · 조직
  4. 제4조 · 회원의 자격
  5. 제5조 · 회원의 선출
  6. 제6조 · 회원의 임기 등
  7. 제7조 · 회원의 대우
  8. 제8조 ·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9. 제9조 ·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10. 제10조 · 분과회장
  11. 제11조 · 회의
  12. 제12조 ·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13. 제13조 · 시상
  14. 제14조 · 경비 부담
  15. 제15조 · 지원
  16. 제16조 · 사무국
  17. 제17조 · 운영세칙
  18. 제4의2조 · 회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