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기능예술진흥예술창작활동예술행사예술원상국내외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예술원상 수여
5.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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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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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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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