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1-01-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
  3. 제3조 · 준수 사항
  4. 제4조 · 풍속영업의 통보
  5. 제5조
  6. 제6조 · 위반사항의 통보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출입
  10. 제10조 · 벌칙
  11. 제11조
  12. 제12조 · 양벌규정
  13. 제13조
  14. 제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