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2 공포2021-01-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3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