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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준수 사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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