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벌칙)
①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벌칙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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