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제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5-14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과 등기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7. 제7조 · 회원의 자격
  8. 제8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9. 제9조 · 조직
  10. 제10조 · 대의원
  11. 제11조 · 대의원회
  12. 제12조 · 운영위원회
  13. 제13조 · 임원의 선임 등
  14. 제14조 · 임원의 직무
  15. 제15조 · 직원의 임면
  16. 제16조 · 사업
  17. 제17조 · 자본금 등
  18. 제18조 · 예산 및 결산
  19. 제19조 · 준비금의 적립
  20. 제20조 · 이익금의 처리
  21. 제21조 · 대표권의 제한
  22. 제22조 · 소멸시효
  23. 제23조 · 「민법」의 준용
  24. 제24조 · 과태료
  25. 제20의2조 ·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26. 제2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