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조문 요약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회원공제회포함되어야대의원회와운영위원회사무소와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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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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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제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공제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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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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