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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