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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벌규정
제11조
추정
제12조
과징금
제13조
행정처분 등
제14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
포상금
제15의2조
환경감시관
제15의3조
환경감시조직
제16조
사업장의 출입 등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8조
자료의 전산관리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정의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5조
과실범
제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7조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8조
누범의 가중
제9조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