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5-02-03 공포2015-07-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31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1조 · (목적)
  3. 제2조 · (정의)
  4. 제3조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5. 제4조 · (첨부서류)
  6. 제5조 · (신청서의 처리)
  7.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8. 제7조 · (비용 부담)
  9.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