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05.3.31>.

첨부서류등본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등록부영주권자만등록부거류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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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신분표

2.등록부 등본

3.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삭제 <2005.3.31>

③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등록부 등본

2.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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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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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05.3.31>.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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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