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28 공포2022-01-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4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