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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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법률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삭제 <2018.3.20>

③삭제 <2018.3.20>

④삭제 <2018.3.20>

⑤삭제 <2018.3.20>

⑥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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