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삭제 <2018.3.20>

③삭제 <2018.3.20>

④삭제 <2018.3.20>

⑤삭제 <2018.3.20>

⑥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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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