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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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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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7조조사, 보고 등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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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과 제80조제2항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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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80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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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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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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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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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입주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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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시설의 방문조사·조정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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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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