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 조문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직자윤리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2조제4항조문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과 제80조제2항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80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