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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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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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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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서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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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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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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