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129 · 권역 1

← §17 §1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66건

69건
16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의4
… 외 16건

19건
16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암관리법 §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5
… 외 14건

17건
16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2건
1~2회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의4
주택법 §56
… 외 14건

17건
16회+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9건

항·호 단위 매핑 60건

조 단위 69건

§18 ① 제1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1	0.8	준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의4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0.5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37 조사, 보고 등	1	0.5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7 진상규명 조사방법	1	0.5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의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1	0.5	cites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39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2	0.15	위임>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45 벌칙	2	0.15	인용>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47 과태료 등	2	0.15	인용>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8 동행명령	2	0.15	인용>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34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2	0.15	cites>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67 벌칙	2	0.15	cites>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0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18 ② 제2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암관리법	§49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0.5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1	0.5	cites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0.5	인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8의2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2	0.25	인용>cites
암관리법	§50의2 벌칙	2	0.15	cites>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의2 벌칙	2	0.15	cites>cites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7 벌칙	2	0.15	cites>인용
전자정부법	§4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1	0.5	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22 동의를 받는 방법	1	0.5	인용	1
전자정부법	§12의3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0.4	준용>인용	1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2	0.25	인용>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2	0.25	인용>인용	1
전자정부법	§78 과태료	2	0.15	cites>인용	1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3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2	0.15	cites>인용	1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3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2	0.15	cites>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1	0.5	인용	5
개인정보 보호법	§60 비밀유지 등	2	0.25	인용>인용	5

§18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2	0.15	cites>인용

§18 ④ 제4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1	0.5	인용
주택법	§56 입주자저축	1	0.5	인용
주택법	§1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2	0.25	인용>인용
주택법	§56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2	0.25	인용>인용
주택법	§65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0.25	인용>인용
주택법	§89 권한의 위임ㆍ위탁	2	0.2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목적	2	0.25	인용>인용
주택도시기금법	§5 기금의 재원 등	2	0.25	위임>인용
주택법	§100 벌칙	2	0.15	cites>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정의	2	0.1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 적용대상	2	0.1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2	0.1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 입주자저축취급기관	2	0.1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7 당첨자의 명단관리	2	0.1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 입주자저축 가입	2	0.1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2	0.15	준용>인용

§18 ⑦ 제7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7 진상규명 조사방법	1	0.5	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8 동행명령	2	0.15	인용>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34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2	0.15	cites>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67 벌칙	2	0.15	cites>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0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5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1	0.5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52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1	0.5	cites
공직자윤리법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1	0.5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0 자료의 제공 요청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2	0.5	위임>cites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	0.3	위임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2	0.25	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준용규정	2	0.24	준용>위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의2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2	0.15	인용>cites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의3 공시송달	2	0.15	cites>cites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0.15	cites>cites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15	cites>cites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0 상호주의	2	0.09	cites>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2	0.09	cites>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0.3	대조	1
초ㆍ중등교육법	§29의2 교육 자료	2	0.15	인용>대조	1
정부조직법	§2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2	0.15	인용>대조	1
전자정부법	§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2	0.15	인용>대조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4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2
경찰공무원 임용령	§5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2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2
교원자격검정령	§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2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2
지방공무원 임용령	§7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0.5	인용	2
… 외 39건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15	1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7	1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1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9			2	0.5	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0		1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2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3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4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5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6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7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0		8	2	0.25	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2의2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18 PageRank 0.00011 · in_degree 144 · 멤버 19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의	0.00101	221
★ 2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0.00027	361
★ 3	개인정보 보호법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0.00011	144
·	개인정보 보호법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6e-05	58
·	개인정보 보호법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5e-05	38
·	개인정보 보호법	§17	개인정보의 제공	5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4e-05	41
·	개인정보 보호법	§21	개인정보의 파기	4e-05	33
·	개인정보 보호법	§3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e-05	35
·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4e-05	43
·	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3e-05	32
·	개인정보 보호법	§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2e-05	21
·	개인정보 보호법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e-05	24
·	개인정보 보호법	§35	개인정보의 열람	2e-05	25
·	개인정보 보호법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1e-05	14
·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1e-05	8
·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e-05	6
·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0.0	6
·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