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사청문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제4조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 제5조 ·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 제6조 ·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 제7조 · 위원의 질의등
- 제8조 ·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 제10조 · 경과보고서
- 제11조 · 위원장의 보고 등
- 제12조 · 자료제출요구
- 제13조 · 검증
- 제14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
- 제15조 ·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 제16조 · 답변등의 거부
- 제17조 · 제척과 회피
- 제18조 · 주의의무
- 제19조 · 준용규정
- 제11의2조 · 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 제15의2조 ·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