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사청문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4. 제4조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5. 제5조 ·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6. 제6조 ·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7. 제7조 · 위원의 질의등
  8. 제8조 ·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9.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10. 제10조 · 경과보고서
  11. 제11조 · 위원장의 보고 등
  12. 제12조 · 자료제출요구
  13. 제13조 · 검증
  14. 제14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
  15. 제15조 ·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16. 제16조 · 답변등의 거부
  17. 제17조 · 제척과 회피
  18. 제18조 · 주의의무
  19. 제19조 · 준용규정
  20. 제11의2조 · 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21. 제15의2조 ·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