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4조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국회법위원회임명동의안등인사청문심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03.2.4, 2010.5.28>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청문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제6조 ·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제7조 · 위원의 질의등제8조 · 증인등의 출석요구등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