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거절증서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1-08-19 공포2011-08-1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3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작성자
  3. 제3조 · 기재사항
  4. 제4조 · 작성 방법
  5. 제5조 · 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6. 제6조 · 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7. 제7조 · 거절증서의 수
  8. 제8조 · 작성 장소
  9. 제9조 · 거절증서의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