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검역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5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검역조사의 대상
  3. 제3조 · 검역조사의 생략
  4. 제4조 · 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5. 제5조 ·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6. 제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7. 제7조 · 권한의 위임
  8. 제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4조의2 ·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