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발급검역조치요청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중점검역관리지역고유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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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에 관한 사무
7.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사무
8.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사무
9.법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검역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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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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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검역조치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한 사무.
검역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제4의2조 ·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5조 · 승객예약자료의 관리제6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7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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