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15 공포2022-11-15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1-15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01	2019-08-06	대통령령 제3002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3	2011-08-03	대통령령 제23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08	2007-02-08	대통령령 제19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2-11	2003-02-11	대통령령 제17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대통령령 제16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9-02-01	1969-02-01	대통령령 제37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