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3조 (게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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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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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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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상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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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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