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새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29 공포2024-10-29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7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2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3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