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6조 (국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국새의 사용공무원임용령군인사법 시행령군무원인사법 시행령소방공무원 임용령임명장국새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4.10.29>
1.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새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국새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국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