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정의인면인문인영글자국새국새중새겨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새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국새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국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