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65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9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