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군사기밀군사보호구역보호조치표시정보통신기기국방부장관이비밀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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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군사기밀은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5.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2.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4.개인 소유ㆍ관리 정보통신기기의 반입 통제.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적용한 정보통신기기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⑤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2.정보체계 계정 삭제
3.비밀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4.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군사기밀의 표시 및 고지 방법
1. 문서의 기밀표시 가. 기밀문서는 앞뒷면의 표지와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면마다 상단ᆞ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해당 등급의 기밀표시를 한다. 다만, 복제하 거나 복사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일문서 또는 책자로서 면마다 기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면마다의 기밀 내용에 따라 해당…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 · 군사보호구역의 구분ㆍ설정대상 및 설정방법
1. 군사보호구역은 군사제한구역과 군사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가. “군사제한구역”이란 군사기밀 및 군사기밀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나. “군사통제구역”이란 군사보안상 중요한 군사기밀이 보관되어 있어 비인 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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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제4조 ·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5조 ·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제제7조 · 공개제8조 · 제공 및 설명제9조 · 공개 요청제10조 · 「보안업무규정」의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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