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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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