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10-15 공포2019-10-15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10-15, 시행일 2019-10-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복지시설등의 운영
  3. 제3조 · 기금의 용도
  4. 제4조 ·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5. 제5조 · 주거지원계정의 운용
  6. 제6조
  7. 제7조 ·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8. 제8조
  9. 제9조 · 기금의 수납방법
  10. 제10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11. 제11조 · 기금의 지출절차
  12. 제12조 · 여유자금의 운용
  13. 제13조 · 계좌의 설치
  14.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기금관리운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