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10-15 공포2019-10-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9-10-152019-10-1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복지시설등의 운영
  3. 제3조 · 기금의 용도
  4. 제4조 ·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5. 제5조 · 주거지원계정의 운용
  6. 제6조
  7. 제7조 ·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8. 제8조
  9. 제9조 · 기금의 수납방법
  10. 제10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11. 제11조 · 기금의 지출절차
  12. 제12조 · 여유자금의 운용
  13. 제13조 · 계좌의 설치
  14.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기금관리운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