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사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10. 제10조 · 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11. 제11조 · 적립금의 자본전입
  12. 제12조 · 보조금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