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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