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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11조
운영 세칙
제12조
재해대책 명령서
제13조
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13의2조
제14조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제15조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3조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제4조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제5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