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04 공포2024-06-08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19	2015-08-19	대통령령 제26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5	2009-09-15	대통령령 제21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25	2006-05-25	대통령령 제19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8-26	1980-08-26	대통령령 제1000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