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직무이북월남시ㆍ군민시ㆍ군민간이북5도등과이북5도등연락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5조(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1.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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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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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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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