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0-10 공포2023-10-10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