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12-30 공포2017-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7-01-012016-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허가사항의 보고 등
  3. 제3조 ·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4. 제4조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5. 제5조 ·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6. 제6조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7. 제7조 ·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8. 제8조 · 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