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6조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사도의 구간.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사도명령통행제한ㆍ금지보수·보완보수ㆍ보완기한ㆍ내용구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해당 사도의 구간
2.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3.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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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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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사도의 구간.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사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사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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