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28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정지원
  3. 제3조 · 사료안전관리인
  4. 제4조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5. 제5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6. 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 제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4조의2 · 위해사료 등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