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282023-12-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정지원
  3. 제3조 · 사료안전관리인
  4. 제4조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5. 제5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6. 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 제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4의2조 · 위해사료 등의 공표